탄핵정국의 본질과 당면투쟁에 대해

2004년 3월 14일 
박 춘 삼

 

1. 탄핵정국 분석

탄핵정국의 본질

미국과 한나라당, 친미수구세력의 정권찬탈을 위한 정치구테타이다. 


탄핵정국의 배경

미국과 한나라당은 92년 대통령선거 패배이후 친미수구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5년의 세월을 참고 기다렸다. 김대중정권은 집권기간 6.15공동선언을 합의하였고 남과 북, 우리 민족은 반북대결정책을 남북화해정책으로 전환시켜 한반도엔 화해와 평화, 민족대단결과 통일이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었다. 6.15공동선언으로 하여 미제는 한반도지배정책에 위기를 느끼게 되며 대북적대시정책을 한반도 이남에서 충실히 집행 할 친미수구세력의 정권을 세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친미수구세력도 6.15이후 자신들의 정치적이념의 토대인 반북반공이 남북화해와 민족대단결의 흐름으로 무너지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더욱 미제에 기대어 살길을 찾는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 미국은 수십명의 선거전문가를 급파하여 한나라당을 막후에서 조정했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그러나 또다시 집권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노무현정권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순 없지만 어쨌든 6.15공동선언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혁정책의 실시로 친미수구세력은 더욱 위기에 빠지게 된다.
2004년 2월 13차 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 착공과 철도, 도로 연결을 합의하여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한 미국의 정책에서 일정정도 벗어나고 2차 6자회담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충실하지 못하며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충실한 집행세력인 한나라당과 친미수구세력 또한 대선자금수사에 걸려들어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 4년 뒤에 국민들의 직접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미제와 친미수구세력의 정권창출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미제와 한나라당, 친미수구세력은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다. 예전같으면 군사구테타을 일으키겠지만 성장한 민중의 힘이 두렵고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국회를 이용한 정치구테타이다. 


현제 상황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상태이지 정권을 찬탈한 상태는 아니다. 
1단계 정치구테타가 진행된 상태이고 정권찬탈을 위한 2단계 정치구테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정치구테타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미제가 흘린 정보를 이용하여 소위 '불법대북송금 특검'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분열된다. 한나라당의 노무현정권 흔들기는 계속 진행된다. 국회에서 장관이 임명이 안되는가 하면 임명된 장관마저 몇개월안에 자리에서 떨어진다. 급기야 대통령재신임 정국이 나온다. 
그즈음 주한미국대사 하버드가 민주당 박상천을 만나 미국엔 재신임이 없고 탄핵만 있다고 탄핵을 종용한다. 
이어 미제의 주구 월간조선 조갑제 시나리오가 공개된다. 조갑제는 '민주당이 김대중의 대북정책을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자민련과 민주당에 양보하고 설득하면서 이런 애국대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친미반북대연합을 구축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불신임 즉 정치쿠데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바로 '김대중의 대북정책의 청산'을 전제로 즉 6.15공동선언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파탄과 친미수구대연합 이게 바로 미제의 요구이다.
하버드의 탄핵발언과 조갑제의 '한·민·자연합론' 이후 간간히 흘러나오던 대통령 탄핵론이 총선을 앞두고 현실화된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탄핵이 시작되자 미국의 국제신용등급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기어들어와서 '탄핵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떠벌이며 탄핵을 종용하였다. 3월 11일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이란 놈이 이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외웠다. 


정권찬탈의 몇가지 경로

미제와 한나라당, 친미수구세력의 목적은 정권찬탈에 있다. 
가능한 경로는 몇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총선을 연기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만둘어 내각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선제선거 없이 정권을 찬탈하는게 하나의 경로이다. 총선은 내각제 이후 자신들이 이롭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진행한다.

두번째는 총선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만들어 대통령의 공백을 이유로 총선을 연기하고 내각제개헌으로 정권을 찬탈하는게 또 하나의 경로이다. 총선은 역시 내각제 이후 자신들에에 이롭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진행한다. 

개헌은 국회통과후 국민투표를 해야 하므로 지금 곧바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탄핵을 가결시킨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4.15총선을 실시하겠는가. 
총선후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지금 탄핵의 역풍으로 이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개헌정족수인 국회의원의 2/3를 넘기기는 고사하고 이들은 소수의 군소정당으로 되고 말 것이다. 총선후 개헌은 고사하고 국민들에 의해 정치에서 영영 퇴출되고 말 것이다. 

이들에겐 지금 총선을 연기시킬 명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헌정족수가 되는 16대 국회를 연장시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않는 방법, 즉 내각제개헌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 탄핵처리전 한나라당 최병렬은 탄핵이 처리되면 대통령선거를 하든 개헌을 하면 된다고 떠벌였다. 탄핵을 반대하던 자민련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각제의 미끼로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었다

총선연기의 명분. 
미제와 친미수구세력은 이것을 찾고 있다.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론 찾지못한다. 여기엔 음모와 공작이 따를 것이다. 가령 남북관계를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어, 예를 들어 서해교전을 다시 조작해 극도의 군사적 대결상태로 혼란을 조성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습적으로 처리하고 국정공백을 이유로 총선을 연기 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같은 자작극을 꾸며낼 수도 있다. . 

세번째는 음모와 공작에 의해 총선이 연기된다면 전국민적 항쟁이 일어날 것이고 정국은 일대 혼란에 빠지며 극심한 무정부, 무권력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 같은 무정부, 무권력 정치혼란은 군부개입의 길을 열어줄 것이며, 미국은 이 같은 정국혼란을 발판으로 군사쿠데타로 정권찬탈 할 수 있다. 

너무 허황된 상상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땅은 미제의 식민지배하에 있고 미제는 제국주의다. 이라크가 '설마'하다가 미제에게 침략을 당했고 최근 아이티 상황을 봐도 그렇다. 4.19혁명이 박정희군사구테타의 총칼에 피흘리고 쓰러졌으며 80년 민주화가 전두환군사구테타의 탱크앞에 광주가 피로 잠기었다. 우리는 역시의 피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들 군사구테타의 배후가 미제였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 당면투쟁에 대해 

투쟁의 성격

정치구테타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이다. 
이번 투쟁은 민주화투쟁 영역이며 민주주의 전선이다. 

그러나 이 투쟁은 단순한 민주화투쟁만은 아니다. 이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6.15가 백지화 되고 남북관계는 파탄나며 한반도는 평화가 깨지고 전쟁의 참화속에 잠긴다. 파쇼독재가 부활하여 민주화는 짖밟혀 신음하고 진보정치는 탄압되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민중의 생존권은 더욱 처참하게 되고 만다. 

이번 투쟁은 단순히 친노 대 반노의 대결이 아니다. 
미제와 친미수구세력, 구테타세력은 지금의 구도를 친노 대 반노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노무현이 문제가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정국이 안정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또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쟁은 정치구테타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이다. 이 대결구도 바로뒤에 자주, 민주, 통일과 민중의 생존권이 연결되어 있다. 


투쟁의 동력과 대상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투쟁의 동력이고 탄핵을 주도한 구테타세력이 투쟁의 대상이다. 
민족민주운동진영, 시민사회진영, 민주개혁정당들,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국민들이 투쟁의 동력이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친미수구세력이 투쟁의 대상으로 된다. 
이번에 결성된 '범국민행동'에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이 투쟁이 친노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를 피하고 지지정당이 다른 각계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성은 있으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투쟁의 성격에 맞게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들도 받아들여 투쟁의 대열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금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따지며 눈치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당면투쟁이 친노 대 반노가 아니라 민주 대 반민주라는 것을 바로보고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친미수구세력이 청산되고 민주화가 전진하는데 따라 노동운동도 발전할 수 있으며 진보정당도 발전한다. 
모든 민주세력들은 사상과 정견,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정치쿠데타 저지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제2의 광주항쟁, 제2의 6월항쟁으로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새로운 쿠데타 음모를 분쇄하고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투쟁방향

미제와 한나라당, 친미수구세력의 정권찬탈 계획을 앞질로 파탄내고 승리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투쟁의 구호와 투쟁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투쟁구호

투쟁구호엔 투쟁의 목표와 방향이 담겨있다. 투쟁구호를 잘 들어야 투쟁이 올바른 목표와 방향으로 전개되며 대중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바로 할 수 있다. 

이번 투쟁의 주요 투쟁구호는 '탄핵무효' '국회해산' '총선에서 심판'이다. 

지난 87년 6월 항쟁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다. 
1987년 6월항쟁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인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고 간선제 유지를 골자로 한 ‘4.13 호헌발표’를 하자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범국민적 저항 형태로 일어났고, 결국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탄핵무효''국회해산' 이 두개의 구호가 지금 국민들이 연호하는 구호로 되고있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이 가결되자 이틀만에 서울 10만 전국 30만의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87년 6월 항쟁보다 더 폭발적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부패한 국회의원 100여명이 4천만 국민의 의사를 짖밟고 탄핵을 처리했다. 그래서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탄핵반대의견이 전국민의 70프로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구호에 담고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그래야 더 많은 국민이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구호가 '탄핵무효'이다. 이건 '호헌철폐'와 같다. '탄핵무효' 이것은 친노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87년 4.13호헌을 철폐시켰듯이 반드시 쟁취해야 할 당면 쟁취목표이다. 헌법재판소에 맡길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다음은 잘못된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바로 '국회해산'이다. 이것은 '독재타도'와 같다. 
'국회해산'은 민주주의를 짖밟은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구테타세력, 수구부패세력, 탄핵처리세력을 청산하는 것이며 이후 총선연기나 개헌, 즉 정치구테타를 막겠다는 것이다. 총선연기냐 총선에서 심판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국회해산'의 구호는 더욱 절박한 당면 쟁취구호이다. 

탄핵을 무효화 하고 16대 국회를 해산시킬때까지 범국민적투쟁을 계속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4.15총선 사수'와 '총선에서 심판' 구호를 들어야 한다. 미제와 구테타세력은 총선을 연기시키려 하고 있는 조건에서 '4.15총선사수'는 사활적이다. 전국민의 부정부패세력, 친미수구세력, 구테타세력을 청산하는 투쟁은 전국민적 항쟁으로 이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4.15총선을 지키고 총선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번 투쟁을 승리로 마감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혼란한 정국에서 미제와 구테타세력이 총선을 연기시키려는 기도를 예의주시하며 총선을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구테타를 저지하고 친미수구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따라서 '탄핵무효''국회해산''총선에서 심판' 이 3대 구호가 주되는 투쟁구호이다. 

이와함께 '정치구테타저지' '민주주의수호'의 구호도 들어야 한다. 이 구호는 이번 투쟁의 본질을 밝히는 구호로 된다. 

또한 '한나라당 해체' 구호도 들어야 합니다. 이번 탄핵과 구테타의 주세력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번 '탄핵' 사태의 장본인이고 배후라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반미자주의식을 높여 이후 미국의 식미지배청산과 자주통일투쟁의 의식적 토대를 잘 마련해야 한다. 

이번 투쟁은 탄핵을 무효와 수구부패세력을 청산하며 정치구테타 저지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인만큼 '탄핵무효''국회해산''총선에서 심판'의 3대 주요 투쟁구호를 높이 드들어야며 주관적 욕망과 흥분으로 너무 높거나 좌경적 구호를 들어서는 안된다. 


투쟁형태

모든 투쟁은 일정한 형태로 진행된다.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올바른 투쟁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투쟁은 정치구테다를 저지하고 민주주의 전선을 만드는 투쟁형태로 해야 한다. 
즉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압도적 다수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이고 합법적이며 평화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의 모습으로 투쟁하면 된다. 


각계국민은 범죄의 소굴이고 국민치욕의 상징인 '16대국회' 를 조기해산시키고 17대 '총선'에서 친미반역정당, 수구부패세력을 기어이 매장해 버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당면투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전국연합 자료게시판)